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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상의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법부가 내란사범의 동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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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의로 계엄을 할 수 있죠. 병신같은 이유로 계엄을 할 수도 있죠. 그 대가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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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성능 많이 좋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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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계엄 발동 조건 vs 계엄 발동 절차 이 차이점을 모른다면 설명할 이유가 없죠 ㅋㅋ
12.27
너 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것같아 쓰레기 새끼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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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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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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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내가 마지막!
12.24
계엄 발동 조건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선포라는 절차 외에 또 있었나요? 똑똑하신 호랑이님이 알고있는 선…
12.23
무식한 놈이 똑똑한 척 아는 척은 많이 하네.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닌데도 발동했으니까 위법인거지 뭔 개소리야…
12.23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았으니 '너 하고싶은거 다해'가 아니라, 뽑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12.23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신 집에 찾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