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받는 5월 지원금 정책
골드팔색조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임차인이계약내용을신고하도록해서
임차인의권익을보호하고,
임대차시장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기위해
시행하는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및지역
2021년6월1일부터체결된새로운계약만해당합니다.
보증금6천만원이초과하거나월세30만원이초과하면신고해야돼요.
전월세신고지역은서울,인천,경기도,광역시,세종시,도에속한지역전부고,군지역은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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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에만 발동해야 하는건데 그때가 국가비상사태였냐? 그리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
12.28
정확한 법률상의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법부가 내란사범의 동조자…
12.28
대통령이 자의로 계엄을 할 수 있죠. 병신같은 이유로 계엄을 할 수도 있죠. 그 대가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정…
12.28
.. gpt성능 많이 좋아졌네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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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너 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것같아 쓰레기 새끼야
12.25
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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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응, 아냐
12.24
내가 마지막!
12.24
계엄 발동 조건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선포라는 절차 외에 또 있었나요? 똑똑하신 호랑이님이 알고있는 선…
12.23
무식한 놈이 똑똑한 척 아는 척은 많이 하네.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닌데도 발동했으니까 위법인거지 뭔 개소리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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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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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국회(국민) 이라 했는데 행정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임권력 아닌가요? 국회만 국민의 대의고 행정부…
12.22
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
12.22
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12.21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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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
12.21
전쟁이 안났는데 계엄했으니까 문제죠.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군대를 동원하는게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일이지 민…
12.21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영어영문과 영작전공이라서 확실히 문학계쪽으로는 탁월해.. 타블로(이선웅)
12.21
박명수 형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어린시절 학폭이든 가정폭력이든 트라우마를 극복한,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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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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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쵸단이 더 이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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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ㄴㄴ응애 애기 파쇼가 여기 있네ㅉㅉㅉㅉ
네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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