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있었던 한국인 인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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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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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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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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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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