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박살내버린 세입자..jpg
겨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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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인쇄 옵션에 '행번호 출력' 비슷한 무언가가 체크되었나 보죠
11.15
으갸갸갸갹
11.15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기고 튄 거는 괜찮고^0^?
11.14
답답 하시겟네요 사장이 답이 없어서
11.13
지랄들 하고 있네 ㅋㅋ 남자라면은 이미 제품도 있는데 여자라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거냐?? 뭔 말도 안되…
11.11
저도...
11.11
한번주물러 보고싶네
11.11
전4명다하겠습니다ㅎ
11.10
이색히가 한달에 진지를 몇번 쳐 드시는지 맞춰보시오 ( 3.5점)
11.10
저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구라일 확율은 여기서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지식으로 는 O 랑 B 사이에 …
11.10
Ai
11.09
헐~~ 글만 읽어봤어도 속상하시고 분하시겠어요 기운내세요
11.09
노래 좋네요 추천 감사해요
11.08
뭐하냐, 지붕위로 던져야지.
11.08
새신랑이네. 주변에 알짱대는게 신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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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맞아요 진짜 자기한테 맞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1.07
ㅇㅇ 사장 잘못 애초에 빡대가리를 이해시키려고 한게 문제
11.07
허허 ㅋㅋ
11.07
어... 네 리듬게임 재미있죠 ㅎㅎ
11.07
리듬게임을 좋아 하시나 보군요
11.07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쓰는 게 좋죠 역시
11.07
팔라고가 뭐냐
11.06
그렇게 폐지수거 부업
11.06
욱일이 아닐뿐이지 ㅋㅋ 나찌군대용 보급은 했구만..ㅋㅋ 일본하곤 관계없긴함
11.05
맨뒷줄 빨간옷 예측력 지리네
11.05
그래서 짱깨들이 나가면 안하무인 된겨. 돈이 없으면 여유도 없어.
11.04
멍멍! 멍! 멍~
11.04
돌로 쳐맞아도 지 갈길 가겠다는디? ㅋㅋ 바윗돌로 대갈통을 뽀게버려야...
11.04
수주 취소한다고 했는데 윤카 이제 어쩔^0^
11.04
남한은 가능성이 있지. 구조적 변혁만 해내면 된다고. 기업 총수 일가 무너뜨리고 자유 시장 정상화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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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고객님들께서 LED전등으로 교체를 희망하시고 계시고 있으며 우리 리빙홈케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11.01
와...20대 국내에서 네이쳐 1 저자 ㄷㄷㄷ
10.31
이걸보고 불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여자임
10.30
하꼬여서 영향 없었다는 영상이 아니라 애초에 비난한적이 없는 영상이었음
10.30
이게 맞아? 열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산소 필요하고, 먹여야 하고, 싸야하고, 자야하고, .... 정말 …
10.30
엄마가 아니라 누나나 여동생이 쓴듯
10.30
뭔 개솔. 요즘 애들도 연필 깎아쓰지 않냐. 아무렴 연필 똥을 모를까.
10.29
국산...중국산보다 성능은 뛰어나면서, 유럽산보다 싸다. 훌륭한 포지션...ㅎㅎ
10.29
청단풍님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29
네 맞아요 정보보안 어렵고 힘드네요
10.28
ㅂㅅ 바나나우유도 모르는 ㅄ
10.28
2차대전 가스실 얘기냐?
10.28
이 쌤 원래 남편과 자식도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운명인가..
10.28
메가밀리언 잭팟 최소상금이 천5백만인데 무슨 이월금이 백만을 넘을때만 돈을 모아 모으긴. 100million…
10.28
주작 글쓴놈 병신. 여자가 21살이면 장인이 50 근방일텐데, 4.50대가 지금 20대보다 고등교육 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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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정보보안 보통이 아닐 거 같은데 ㄷㄷ 화이팅!
10.27
죽창이 필요하다, 크고 시뻘건 죽창이.
10.27
저기 아파트 지으면 해결됨.. 자본주의 힘..
10.27
엌ㅋㅋㅋ 제 정체요?
10.27
청단풍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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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ㅋㅋ상황ㅋㅋ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부동산을 개판내버린 임대차보호3법에 밀접히 관련된 얘기인데 딱 저 얘기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동산까지도 너무 다들 법알못임.
1. 일단 누수의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 필요비 부분이라 임대인이 책임지고 당장 고쳐주던,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지체없이 그만큼의 금전적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 아파트라면 그 관리 자체가 관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해줘야 함.
2. 임대3법으로 인한 갱신청구권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이기에 하자 없는 집일 의무가 없음.
3. 임차인이 팔아치운 샹들리에도 임대인의소유권 물건이기에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그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다만 아버지가 갱신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나와봤자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집주인이 죽어도 갱신하기 싫다 해도 갱신은 전적인 세입자 마음임. 이건 아버지가 집 주인이라도 아버지보다 세입자가 더 높은 권리를 갖는 부분임.
5. 하지만 그것 역시 구멍은 존재 함. 임대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족이 여기서 살거니까 갱신은 안되겠다." 하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긴 함. 다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실거주가 아닐때, 그 세입자가 원한을 품고 찌르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수 있음.
6.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한 지출을 했을 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익비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청구되는 부분임. 그런데 저 집이 개판 난 상황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앞세워 필요비가 아닌 집 수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임. 전적인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해야하는 가구파손, 벽지도배 등을 말하는거임.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해당 수리비로 배상 받을수도 있음.
무튼 확실한건 저런 세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선량하고 돈 많은 자에게 당하고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게 하는게 좌지지자 세입자들의 국룰임. 문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그렇게 빈부 갈등 유발시킨거고ㅋㅋ
1. 일단 누수의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 필요비 부분이라 임대인이 책임지고 당장 고쳐주던,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지체없이 그만큼의 금전적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 아파트라면 그 관리 자체가 관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해줘야 함.
2. 임대3법으로 인한 갱신청구권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이기에 하자 없는 집일 의무가 없음.
3. 임차인이 팔아치운 샹들리에도 임대인의소유권 물건이기에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그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다만 아버지가 갱신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나와봤자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집주인이 죽어도 갱신하기 싫다 해도 갱신은 전적인 세입자 마음임. 이건 아버지가 집 주인이라도 아버지보다 세입자가 더 높은 권리를 갖는 부분임.
5. 하지만 그것 역시 구멍은 존재 함. 임대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족이 여기서 살거니까 갱신은 안되겠다." 하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긴 함. 다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실거주가 아닐때, 그 세입자가 원한을 품고 찌르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수 있음.
6.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한 지출을 했을 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익비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청구되는 부분임. 그런데 저 집이 개판 난 상황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앞세워 필요비가 아닌 집 수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임. 전적인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해야하는 가구파손, 벽지도배 등을 말하는거임.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해당 수리비로 배상 받을수도 있음.
무튼 확실한건 저런 세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선량하고 돈 많은 자에게 당하고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게 하는게 좌지지자 세입자들의 국룰임. 문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그렇게 빈부 갈등 유발시킨거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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