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완주 삼례읍 나라 슈퍼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야

당시 3인조 강조가 할머니와 딸, 사위 부부를 결박한 다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놓고 물건을 털고 도망간 강도 사건인데,

할머니가 테이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 해버려서 강도 살인 사건이 된 거였어

당시 상부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범인을 잡아 내라고 하는데

아들 부부가 '범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았다' 라고 진술 하니까

경찰들이 '경상도 사투리'라는 부분은 넘겨버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이라는 말에 집중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동네 청년 셋을 범인으로 체포했지

그리고 이 청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백을 하였어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강도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보냈지

다만 형량은 이들이 청소년이고 지적 장애인이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일반적인 강도 살인범보다는 조금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어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상황이 잘못된 거 같다고 느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들을 재판한 판사가 실수했을 리가 있겠냐며 기각당했지

그렇게 사건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세 사람은

오늘날 4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어

근데 말이야 아까 피고인들이 진술서를 썼다고 했지?

하지만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이라

아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간단한 단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문법조차 엉망이었어

하지만 이들이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일반인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맞춤법과 문법도 대부분 정확한 상황이었어

상식적으로 이런 지적장애인들이 저런 진술서를 쓸 수 있겠냐

이렇게 피고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글을 쓸 줄 모른다고 시인하고

받침 같은 건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인데

판사가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지

실제로 해당 진술서는 형사가 지적 장애인들을 윽박질러서 겁을 준 다음

'이렇게 적어줄테니 똑같이 받아 써라' 라고 시킨 거였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고한 지적장애인들을 살인범으로 '만든' 거지

경찰이 보기에 근방에 지적장애인 3인조가 쟤네 밖에 없으니까

쟤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체포했는데

상부에서는 실적 내라고 신나게 쪼아대고

얘네들은 자기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똑같이 자백 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두둘겨 팬 거야

그러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아무리 니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당할테니까

너희들이 자백하는 길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윽박 지르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였어

근데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이다보니

이들의 자백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서 자백으로서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

경찰들이 또다시 두들겨 패서 말을 맞춘 거야

이러다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은

경찰이 보여준 자백서를 그대로 받아쓴 거였고

이렇게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였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봤으면서

피고인들의 진술서가 논리정연한 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판사 수준 실화냐?

오죽하면 당시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건 어디 약에 취한 거 같은 상태였지

저렇게 정신지체아들을 이야기 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도 했지만

당시 경찰들이 자신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아서 느낌이 심상치 않았는데

경찰들이 저렇게 범인을 '만들어' 낼 줄은 몰랐다고 탄식하더라

실제로 당시 현장검증 보면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현장 검증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이라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면

손찌검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상황이었어

실제로 현장검증에는 일부 장면만 찍혔지만

피고인들은 경찰들이 모든 과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했다고 했을 정도니

이게 짱깨 공안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 헷갈리네

게다가 국선 변호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지만

'어차피 이 사건 못 뒤집는데 뭣하러 그러냐?

경찰이랑 검찰 모두가 니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데

지적장애인인 니들 말을 누가 들어줄 거 같냐?'

라며 반성문이나 써서 형량 줄이라고 조언했다고 하더라

실제로 이에 대해 경찰대 교수는

'이렇게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쓸 때는 신중해야 한다' 라며

이들의 진술이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하더라